신탁이 설정되었으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. 

그러나 신탁설정을 통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