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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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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03,947회   작성일Date 21-12-24 17:34

    본문

    (1) 공제배제 

          미등기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(소법 95조 2항, 103조 1항 1호).


    (2) 세율

          미등기자산에는 70%의 세율을 적용한다(소법 104조 1항 3호).


    (3) 비과세·감면배제

         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(소법 91조)


    이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, 양도소득세,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·방지하려는데 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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