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 갑이 1주택(A주택)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받은 후, 일반주택(A주택)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, 갑이 일반주택(A주택) 양도 후 1주택(B주택)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
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.2.15.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,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.
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.2.14. 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(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, 이하 “일반주택”이라 함)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.2.14.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