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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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, 양도소득세 과세대상
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ㅇ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,
- 「신탁법」에 따라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
ㅇ 「소득세법」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,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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